붙임 1		규제애로 신고서 양식(안)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신고서

안녕하십니까? 한국보육진흥원은 「영유아보육법」제8조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영유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기관입니다. 본원에서는 당해 사업을 진행하며 협업하는 중소기업들의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검토하여, 조달문화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규제애로 신고는 기업규제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문 1) ○○님께서 평소 느끼시는 규제애로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뒷면 예시 참조)

문 2) 위 규제애로에 대한 개선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뒷면 예시 참조)

Q 1) 작성자 : ____________         Q 2) 기업명 : _____________        Q 3) 관련기관 : _____________

Q 4) 전화번호 : ____________       Q 5) 휴대폰 : _____________        Q 6) 이메일 : _______________

<작성예시1>

문 1) ○○님께서 평소 느끼시는 규제애로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제목 : 대형구조물 과적단속 완화)

- 소형선박을 건조하는 FRP선박 회사의 경우 기술적ㆍ경제적인 여건상 대부분 육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운송문제가 중요한 실정

- 요트의 경우 중량대비 부피가 큰 관계로 인하여 10M급(5톤급) 이상이면 무조건 과적대상임. 5톤급 이상의 요트와 레저선박, 관광선박의 진수를 위한 바닷가 이동시 과적단속에 걸려 벌금을 물게 되어 운송업체들에서 운송을 꺼리고 비용이 높게 요구함

문 2) 위 규제애로에 대한 개선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 공단 내에서만이라도 차량통행이 없는 특정시간대에는 과적을 허용했으면 함. (도로 파손를 고려하여 과중량은 단속하더라도 중량은 가볍고 부피가 큰 물건들의 문제는 주변차량들과의 통행 불편문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밤이나 새벽시간대의 경우 허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위 사항은 공단 내 대형구조물 제작업체들의 공통 민원사항임

<작성예시2>

문 1) ○○님께서 평소 느끼시는 규제애로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제목 : 인증관련 개선 요청)

- 무정전 전원장치를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임. CE마크, Q마크, ISO9001, KSA9001 등 5가지 인증을 유지하는데 연간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됨

- 하지만 정부나 대기업 입찰 구매시 기업 참가자격요건에 시스템 자격인증과 품질인증을 중복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며 동일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더라도 생산되는 제품의 규격이 상이하면 제품별로 Q마크를 획득해야 함. 친환경 마크의 경우 유효기간이 2년 인데, 신기술 사업화에는 2년 이상의 시간이 요구됨

문 2) 위 규제애로에 대한 개선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 시스템 자격인증과 품질인증 중 개별 요소별로 하나의 대표적인 인증만 받으면, 입찰자격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 필요. 시스템 자격이증과 품질인증을 포괄하는 인증자격 마련. 친환경 마크의 경우, 신기술을 사업화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임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5년으로 확대 필요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한국보육진흥원은 기업들의 규제정비가 필요한 사항 또는 기업활동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개선하고자 관련 의견을 접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신고자들의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수집·이용 목적 : 한국보육진흥원 기업성장응답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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